- 관세청의 ｢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시스템｣ 장애 발생 관련 -

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 안내

지난 4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｢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시스템(UNI-PASS)｣의 장애가 발생하여,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(공급시기)이 ’16. 4. 1. ～ ’16. 6. 30.인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.

<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(예시) >

- 공급시기가 ’16.4.1.～’16.4.30.인 거래 → ’16.5.11.～’16.6.30. 발급

- 공급시기가 ’16.5.1.～’16.5.31.인 거래 → ’16.6.11.～’16.6.30. 발급

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그 지연발급 수취자에게 가산세(공급가액의 1%)가 부과되나, 상기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’16.4.1.～’16. 6. 30. 기간 중의 장애는 ｢국세기본법｣ 제48조제1항의 ‘정당한 사유’에 해당되어,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사업자(공급받는 자)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.

금번 ’16.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※ 관세청에서 해당 수입통관 사업자에게 개별안내 예정

(문의처: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-1285)